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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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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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규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 조작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측정값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가 자가측정에 대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해야 할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남 - 사업자가 측정기기 부착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행위 또는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의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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