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3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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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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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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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19-11-18
2016283대안반영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익표의원 등 11인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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