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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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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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제안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하여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교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실추됨 -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교원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및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그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실시결과를 관할청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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