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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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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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해양박물관법안
-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ᆞ보존ᆞ연구함과 아울러 해양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해양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의 부속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 - 국립해양박물관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재원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연구요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해양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여 박물관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유지 또는 국립해양박물관 직원 임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한 국립해양박물관의 필요인력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건설공사의 사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 파견된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해외건설공사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을 파견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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