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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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창고형 약국' 간판 달고…뒤로는 별도 유통법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306502_742645_5758.jpg&w=3840&q=75)
[국감] '창고형 약국' 간판 달고…뒤로는 별도 유통법인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하는 개인약국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유통법인이... 또 약국 명칭에 '창고·마트·공장', 광고에 '최대·최고·특가'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
'약국+유통법인' 창고형약국 꼼수…규제 사각지대 방치
결과에 따르면 , 서울 청량리·강서구, 경기 하남 등지의 대형 창고형 약국들은 개인약국과 유통법인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현행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세부 정의가 없고 현황...
'창고·마트·공장' 못써도 약국 운영 경계는 못가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에는 개인약국과 유통법인이 결합한 경우 공간, 인력, 재고, 가격... 이름에 창고·마트·공장, 광고에 '최대·최고·특가'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시기관의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자료 및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지정된 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능성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는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자료 중 인체적용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작성·발급한 자료에 한정하여 인정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설이 노후 또는 오손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에 대하여 개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체적용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지정을 받지 않고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거나 인체적용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제품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함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화장품의 안전성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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