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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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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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함으로써 특수학교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자활과 더불어 장애인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시설의 물품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생산시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임 -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매점·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운영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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