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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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가 장례를 치를 수 있냐는 질문
'누가' 장례를 치를까: 현행 법제도의 한계 사회적 고립과 관계빈곤은 현대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특히 한국은 더 심각한 편이다. 2023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 한국인의 20%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친구나 가족이...
부양의무 저버려도 증여 토지 반환 불가
자는 부양의무 관련 증여해제 제한 조항을 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한번 줬으면 땡' 증여 취소 금지한 민법 조항…헌재 "합헌"
입법 자는 부양의무 관련 증여해제 제한 조항을 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조항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성ᆞ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자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 이에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으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출산 계획이 없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함 - 부의 성과 본을 기본으로 따르는 원칙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따로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음 -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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