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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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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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신고 시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일정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해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성과 본을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차별 없이 자녀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가 인지하기 이전에 자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으로 되는 것이 종전에 사용하던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자녀의 법적생활의 안정을 해하게 됨 - 이에 종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자녀의 성과 본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되어있으나 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를 거쳤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출산 계획이 없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함 - 부의 성과 본을 기본으로 따르는 원칙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따로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음 - 남녀가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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