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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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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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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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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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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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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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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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의원 등 10인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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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2%로 상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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