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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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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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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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의 일반 계약법 규정들을 현대화하고, 판례와 학설을 통하여 확립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규범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정부2025-12-18
221387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에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며, 인격표지영리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1인2025-11-04
2204218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 침해 문제가 빈번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인격권 및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300원안가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임 -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16-07-29
2005500수정가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음 -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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