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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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21일] 행안부, 추석 대비 산불 임시조립주택 현장점...
AX CEO 해커톤 대회(10:00 세종) ▲ 국토부, 주거 안정 플랜 브리핑(13:20 세종) ▲ 국토부, 모듈러업계 간담회... 정부서울청사) ▲ 복지 부, 기초 생활 보장 현장 간담회(10:00 서울) ▲ 복지 부, 2026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
'군무원 복지 기본법 ' 제정 의미
복지 기본법 '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을 고려한 복지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 안정 과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환경을...
일자리· 주거 에서 평화교육까지…국회서 '청년정책 대전환' 연속 토론회...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 4대 청년 국가전략으로 기본 주택, 청년도전 기본 소득, 데이터 기본 소득을... 국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를 보장하는 국가, 혐오와 조롱을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국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군인에 대해 주거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거지원의 형평성, 군인의 낮은 자가 보유율 및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자가 보유를 독려하여 안정된 주거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의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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