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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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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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원센터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ᆞ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ᆞ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 적용 청소년의 연령을 조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장 및 단체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성별과 법정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 정보에 추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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