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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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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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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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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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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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3인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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