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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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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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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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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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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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570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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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2인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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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6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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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함 -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의원 등 18인2019-06-07
2021838임기만료폐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 -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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