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1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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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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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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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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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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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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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3인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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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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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모의 59.8%, 초산인 경우 74.8%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의 비용부담이 높음 -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시 그 비용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특별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출산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5인2017-09-08
2020406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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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악의 인구 재앙에 대해서 국가가 이전보다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초저출산 시대의 대응책으로 반드시 필요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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