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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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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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송석준의원 등 10인2026-07-14

22195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6-26

221876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퇴근 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1인2019-05-14

200641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1인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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