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409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1인2019-05-14
200641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장우의원 등 11인2017-03-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