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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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인이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산물의 생산기간이 길고 농업소득도 농산물 수확기에 발생하는 반면, 농업인의 생활비 등은 연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농업인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에 필요한 선지급 대금의 이자를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지급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제도의 확대 시행에 기여하는 한편, 대상 작물 및 재배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및 농민수당 지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어업인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현실소득에 따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농협이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수확기에 받을 대금의 일부를 매월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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