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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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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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칼럼] 드라마를 통한 외침 - ' 학교 다운 학교 '
선출된 교육 감들은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2023년 서울 서이초교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초·중 ·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강화 - 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3) 초중등교육 - 수학·과학·공학·기술... 유·초등 무상 교육 확대와 교육 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 비를 경감하고, 초·중등 학교 기초학력 보장제로...
“더 특별한 전북 교육 힘차게”...학생중심 미래 교육
△ 초·중등 교육 에 관한 특례 특색있는 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른 교육 특례발굴을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와 도내 생활인구 증가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중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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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 -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 가능토록 함 - 자율형사립고의 자율 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대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토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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