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4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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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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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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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 -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어도 존치토록 하여 교육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나 교육과정은 지정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속 가능토록 함 - 자율형사립고의 자율 범위에 학생 선발권을 포함시킴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가 있으면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립형사립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중대한 법령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토록 함
김한표의원 등 11인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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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및 국제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전형을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함 -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이 일반고등학교처럼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에 따라 우수한 학생들을 우선 선발할 수 없게 되고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다양한 고등학교 선택권이 제약됨 - 수월성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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