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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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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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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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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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 후 24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해당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9-07-26

2023049임기만료폐기

- 가축전염병 방역활동에 투입된 공무원들의 고충이 적지 않음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서삼석의원 등 12인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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