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3395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안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9-30
22129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115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금지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위반죄와 같은 처벌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거부의 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위반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각각 상향함 -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재산공개 및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자에 추가하여 주식 거래와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옥의원 등 10인2019-05-01
2003109임기만료폐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로 포함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