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방미통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며, 상시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ᆞ지역 방송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을 위한 재난전문채널을 두도록 하여 재난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을 통해 재난상황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송출 시 자막 크기 확대, 음성안내, 수어통역을 병행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부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재난방송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도 재난상황 발생 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난방송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