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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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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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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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을 포함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하였으나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되었음 -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 어렵고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 -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됨 -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2008년 8월 4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최초분양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매매·입소할 수 있게 함 - 지방세법도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아 1~3%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건축법상 노유자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함)와 의결권의 각 90%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얻어 1년 이내에 이를 신청하면 건축관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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