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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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에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가 부족하여 혁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 제한은 혁신도시 거주 학생이 뿔뿔이 흩어져 인근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는 역차별이 발생함 - 혁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있어 해당 혁신도시 내를 기준으로 학교설립을 검토, 평가하여 국립,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에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가 부족하여 혁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출에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응급의료시설 등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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