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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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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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수산인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규정이 시대적 추세에 미치지 못하여 여성수산인의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을 개정하여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여성농수산인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교육을 하도록 하고, 여성농수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수산인에 대한 성차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함 - 여성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이 전체 농어업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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