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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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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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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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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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6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8-27
221891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5-11
2217867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6-03-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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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2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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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가 높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음 -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암모니아를 폐기물 소각처리 시의 약품 대용으로 사용하는 특허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신기술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8-04-30
2006444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재활용 이후 과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폐기물 재활용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물질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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