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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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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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2116659수정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2-07-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2191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음 -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승희의원 등 15인2019-08-29
2021734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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