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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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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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ᆞ모는 비양육부ᆞ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음주운전 등으로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ᆞ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ᆞ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ᆞ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 한부모 가족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고, 소송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통해 최종 양육비를 확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도 복잡함 - 국가가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적시에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 -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30.48%에 그치고 있음 - 양육비 채권자가 이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함 -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상 및 반환 청구 강화, 소득·재산 외 금융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 사법경찰관리의 양육비 채무자 주소·근무지 등에 대한 출동의무 부여와 현장기동반 구성·운영 근거 마련, 양육비 이행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함 -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이행관리원의 장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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