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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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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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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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 -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침체와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 연소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으나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연소자 보호규정은 물론 근로기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연소근로자의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연소자와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법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조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3년마다 연소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업무상 부상·질병 등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 -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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