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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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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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유는 정상적인 아이들 보다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출생 시 미숙한 아이들에게 더욱 필요하여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모유은행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은행을 민간영역에서 시행하였으나 경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폐업을 하였음 - 모유은행을 설치함으로서 영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는 한편 복지와 모자보건을 증진하려는 취지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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