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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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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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4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점포 앞 상품 진열 등에 관한 도로점용허가 특례를 신설하고, 허가 요건 및 관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통행권 및 소방 안전을 관리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3인2026-08-19

2217904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1204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판매시설 설치 시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2인2025-07-02

유사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함 - 계약갱신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반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차원이나 상권의 발전과 활성화 측면에서도 불합리함 -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함

이언주의원 등 11인2018-09-06

2012627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임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이 상인들의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짧다는 지적이 있음 -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2인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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