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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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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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취업사기 급증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구직자 보호와 안전한 구인ᆞ구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행위도 법적 규율 범위에 포함시키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자의 신원 또는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광고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소개사업자 등이 구직자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의 불합리한 행위로 인하여 청년구직자들이 좌절하는 사례를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음 -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 문제도 구직자들이 꼽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인자의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의 금지와 금지의무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필기·면접시험 등에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불합격한 사유를 알리게 하는 등 채용절차에 있어서 구직자를 불합리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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