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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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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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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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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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518임기만료폐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부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계획, 교육방법, 교육교재 등을 수립 및 개발해서 시행?보급하도록 하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득의원 등 12인2017-09-21
2010053원안가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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