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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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는 아직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에게 급여를 허용하고 있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임 -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 구제역, 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돼지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됨 - ASF에 걸린 돼지는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우리나라에서는 ASF를 구제역, AI 등과 함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수준을 3천만원까지 상향하여 국내외 여행자 등이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예방하여 국내 양돈 산업을 지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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