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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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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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784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 참전유공자의 적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월남 참전기간을 현행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 전쟁의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로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1인2025-06-12

2114653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전쟁 참전기간 종료일을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작전이 종료된 1975년 5월 16일로 개정하여 해당 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2-02-04

2106937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이 실제 종전된 날은 1975년 4월 30일이나 이 법에 따른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 한정함에 따라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 수행에 참여한 군인들은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월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이 법에 따른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20-12-24

유사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성찬의원 등 10인2017-03-22

2024313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하에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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