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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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9% 상생 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등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외 관련 상임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포함),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법( 상생 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이학영 위원장 " 상생협력 법·하도급법 개정 시급…야당 설득할 것"
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Δ 조세특례제한법 Δ이 통과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조정식 의원(더민주)이 발의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뉴스워커_국회] 조정식 의원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개정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worker.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26052410.png&w=3840&q=75)
[뉴스워커_국회] 조정식 의원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개정안...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고, ② 상생협력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 일몰 기간을 2021년 까지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통해 ① 대ㆍ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ᆞ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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