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자체감사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를 7인의 위원으로 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하는 한편, 위원의 과반수를 감사원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6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 - 적절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에 대해 규정함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음 -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체감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기법의 전수 등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기 곤란한 실정임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의 지원, 감사담당자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 -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의 교체 요구권, 의견 진술권, 통보권 등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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