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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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서의 달, '체험'은 넘치고 '독서'는 부족하다
선선해진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독서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에만 머물지 않는 셈이다.... 알아가면서 도서관 을 가깝게 느끼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재단법인인...
"시설만 지어놓고 텅텅…민간 투자·IP 결합해 '지역 관광' 체질 바꿔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법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에 대해 윤홍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 사무관은 "지방 공항 중심의 관광권 조성과 광역 교통망...
![[현장 리뷰] 지역 관광, 방문객 수보다 '체류·소비'로 성과 따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5074_67058_3214_v150.jpg&w=3840&q=75)
[현장 리뷰] 지역 관광, 방문객 수보다 '체류·소비'로 성과 따져야
관광 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사진=조용식 기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이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특화도서관 육성 시범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 -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식정보에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음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적절한 사전 평가가 필요함 -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의 난립 및 사후 부실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 -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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