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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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성과공유제 활성화로 기업 에 활력 넣어야"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 국회의원은 성과공유제 의 확산 및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
정갑윤 의원, 성과공유제 확산 위한 법안 발의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 기업 에게 현금 보상 등을 통해 성과 를 공유하는 경우, 소득?...
정갑윤,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률개정안 발의
정갑윤 국회의원(울산중)은 지난 10일 성과공유제 확산 및 대·중소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하거나 정부조달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한 성과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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