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03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9-11-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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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874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장2019-11-18
1807056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결과통보와 최종처분이 달라질 경우 변경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등의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조문환의원등 11인2009-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3874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정무위원장2019-11-18
2014228임기만료폐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신속하고 정확한 부패사건의 처리를 통해 부패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선숙의원 등 10인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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