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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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2%252F19%252F260219124033565_t1.jpg&w=3840&q=75)
[단독]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원장, 과거 폭행으로 징역형 집유 선고...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색동원 원장...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9년 폭력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성 범죄 10건 중 무려 9건…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이것'
공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장과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에 취약한 공간의 순찰을... 지하철 내 불법 촬영과 성추행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무겁게 처벌 된다.같은 법 제14조에...
온라인음란메시지, 성적 욕설과 통매음 사이를 가르는 법적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 -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받는 물리적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 -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장애인은 성인·비장애인인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사건이 오래 진행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능력이 현저히 떨어짐 -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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