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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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 운동(Me Too)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각계각층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고백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사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및 정보를 불필요하게 다룸으로써 재판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성 이력과 관련한 정보를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용서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해자의 접근금지 거리가 100미터에 불과하는 등 성범죄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 감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수사 및 재판 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함 -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그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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