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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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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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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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등12인2021-03-22

2106550상임위 심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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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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