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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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찰 대응 역할 커지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제자리'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찰 몫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범피 기금 )은... 5%…안전조치 수요는 빠르게 증가 범피 기금 은 벌금 수납액 등을 주요 재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관리 · 운용 한다....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이어 개최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 세미나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의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상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PTPP...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안보·사법공백에 정권 책임” 촉구
미래대응 기금 운용 방식을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보호 를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보수 미지급 방지, 분쟁 신속 조정, 경력 관리 체계화, 공제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부처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기금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금 운용 및 집행과정상의 관리·감독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운영은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외교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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