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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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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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선불식할부거래 업자 (등록 상조업체)는 고객들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나머지 50%를 부동산 및 금융 상품 에 투자 해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공제조합에...

joseilbo.com2018-04-24긍정

[금·세 완전정복] 금융 상품 과 세금 보험에 대한 세금

｢군인 공제회법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 ｣·｢경찰 공제회법 ｣ 및... 보험의 기능에 투자 의 기능을 추가한 일종의 금융투자상품 으로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장도 받으면서 투자 수익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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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371수정가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 공제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 반환을 신청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3인2017-06-13

2006546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등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동의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운용하고 있음 - 최근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 저해가 우려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제회 운영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17-04-03

1913889임기만료폐기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폐쇄적인 자산운용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재정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산운용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 공제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2인2015-02-03

유사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20267임기만료폐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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