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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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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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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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헌법의 청소년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함 - 청소년육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육성은 국가백년대계의 우선적 과제로 파악하여 행정수반이 기본정책을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의 지도는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되,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 보수등 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독립적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을 설치함 - 청소년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시행되는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만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유영역의 다양한 활동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청소년육성기금 확보를 위한 재원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함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통령소속에서 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조정함 -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동 기금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장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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