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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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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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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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는 4년 만에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산후조리원은 여전히 감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산후조리원 내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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