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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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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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you.co.kr2025-09-0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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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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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이정문의원 등 11인2024-09-09

2108985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예금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등12인2021-03-22

유사 개정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2020305임기만료폐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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