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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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 수계 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한강 수계 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한강 수계 관리기금 운용과 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금강 ,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기후부, 상수원 보전 규제지역에 재생에너지 활용 주민 소득 확대한다
설치해 주민 들에 대한 실질적 소득을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 결정에 있어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nvironmentᆞSocialᆞGovernance, ESG) 등을 단기 수익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 금강수계관리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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