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이나 실제 사업부처는 보건복지부 외에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및 산림청 3개 부처가 사업수행에 관여하고 있음 - 다른 부처의 집행액이 해당 기금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결산 총지출 기준 24.2%(409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 - 응급의료기금의 지출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함으로써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과학기술인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