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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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591공포

영화관람객에 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고,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이종욱의원 등 11인2024-10-07

2109268상임위 심의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고갈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음 - 영화발전기금의 신규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의원 등 12인2021-04-01

177759임기만료폐기

-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영화진흥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윤의원등 13인2007-11-0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2020357임기만료폐기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언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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